명일동 '땅꺼짐' 원인은 '쐐기형 토체'…국토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복수의 풍화토 불연속면이 교차하며 토체 형성

지하수위 저하 및 노후하수관 누수 등도 간접 영향

"지반조사 기준 개선 및 TBM 공법 활용 등 개선책 마련"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발생한 싱크홀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의 불연속면이 형성한 쐐기형 토체(블록)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8분 명일동 216-5번지 동남로에서 도로 중앙부터 땅꺼짐이 발생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품질시험 △관계자 청문 △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 수치 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의 불연속면이 무너진 점이 지목됐다. 사고 지점에 3개의 불연속면이 쐐기형의 토체를 형성했고 이 토체가 무너지면서 터널 붕괴와 땅꺼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와 사조위에 따르면 암석이 아닌 풍화대에서 불연속면이 확인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시공사에서도 안전한 시공을 위해 지반조사 간격을 50m로 정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방식의 한계로 불연속면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 지점이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13공구 터널공사로 이후 지하수위가 약 18.6m 저하된 점도 간접적 원인으로 봤다. 지하수위가 저하되기 전에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급격한 저하로 인해 토체의 연약화 및 지반 교란이 촉진됐다는 것이다.

현장 인근 노후하수관 관리 미흡으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지반이 약해진 점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누수로 인해 불연속면과 토체 사이의 경계면이 연약화됐고, 토체가 미끄러졌다는 분석이다. 해당 하수관은 지난 2022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균열·이음부 단차 등에 대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조위는 조사 과정에서 시공 중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 의무 미준수, 시방서 작성 미흡 등 2건의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후 확인된 부실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다만 현행 법 상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분 여부를 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조위 제안을 바탕으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반조사 설계기준을 개정해 지반조사 기준을 신설하고, 도심지 터널 공사 시 조사 간격을 50m 이내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수위의 급격한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도심지 심층 풍화대 구간 터널을 시공할 때 상부에 상·하수관 등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터널보강 공법을 적용하거나, TBM(터널 굴착기계) 공법 사용을 권고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