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찾은 여한구 통상본부장, 철강 TRQ·CBAM 등 통상 현안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본부장이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신규 철강수입 규제(TRQ) 도입 계획과 탄소국경제도(CBAM)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마로시 세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 EU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이행 등 국제 통상질서의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 긴밀히 소통해 주요 현안에 선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망·디지털·경제안보 분야의 협력도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현재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 공급망, 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우리 측은 제조·산업 분야 잠재적 위험 관리를 통해 EU 내 한국 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통상 분야 미래협력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이러한 추진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해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새로 출범할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가 될 것"이라며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내년 6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해 업계 우려 사항 등을 전달했다. 한국이 EU 주요 산업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해 EU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규 조치가 국제 통상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설비 조정·저탄소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은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U 측도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헝가리, 폴란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이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과 공급망 강화의 주역임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촉구했다. 부드카 산업연구위원장은 유럽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의 약 절반이 한국 기업에 의해 구축된 만큼 공급망 중심의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CBAM와 관련해 우리 측은 최근 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이 제기한 인증서 요건 완화, 중소업체 면제 기준 신설 등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기관 인정기준 등 핵심 하위규정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조속히 확정·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디.

이와 함께 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될 경우 공급망 하단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을 우려의 뜻을 전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탄소 가격이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역외보조금(FSR) 조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뒤 공정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이 디지털 교역 활성화와 안정적인 디지털 경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브뤼셀 방문을 통해 EU의 신규 철강규제, CBAM, FSR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배터리, 디지털, 공급망, 경제안보 등 미래지향적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