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일부 금융지주 과도한 연임 욕심"…홍콩 ELS 2조대 과징금 부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가동…"은행, RWA 완화도 검토"

연초 대출절벽은 '글쎄'…네이버-두나무, 법안 발의 후 논의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 임직원 제재를 사전 통보하며 강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일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욕심을 비판하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1일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ELS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 제재와 관련해 "첫 리딩 케이스(선도 사례)"라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은행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 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와 함께 은행 임직원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통보됐다고 전했다.

다만 "자본비율 훼손이 생산적 금융에 미칠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예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후 구제 노력 정도는 제재 시 충분히 참작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의 균형을 강조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지주에서 특정 경영인의 연임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있는 곳이 있고, 이사회 구성도 균형을 잃는 경우가 있다"며 "회장 후보를 경쟁 없는 '형식적 들러리 후보'로 만드는 구조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출범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절벽 우려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일부 은행에서 연말 대출한도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부분이 확인됐지만, 내년 초까지 대출절벽이 발생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금융위와 공조해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과 관련한 규제 논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체계 속에서 빅테크가 금융과 가상자산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결합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까지 시도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미비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의 금융 진출이 감독·규제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