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여야 예산안 합의 난항…'배당소득 50억 초과 30%' 분리과세는 통과 外

[사진=아주경제]

여야 예산안 합의 난항…'배당소득 50억 초과 30%' 분리과세는 통과(종합)

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여당이 합의 불발 시 표결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5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법률안이 의결됐다. 다만 법인세·교육세 등 핵심 쟁점 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재계 인사 키워드 '기술 인재·세대 교체'… 미래 먹거리 정조준

2026년도 재계 정기 임원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삼성·SK·LG 등 주요 그룹들은 이번 인사에서 내년에도 이어질 비상 경영에 대비해 기술 인재를 전면에 배치하고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한 고강도 쇄신을 단행했다. 또한 오너 3·4세들이 일제히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그룹의 체질 개선과 미래 먹거리 선점을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30일 재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경영 환경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 대부분이 기술 인재 등용에 집중한 인사를 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로봇·반도체 등 미래 기술을 이끌 리더들을 승진시키면서 '기술 중심 세대교체'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DS) 사업의 전영현 부회장, 모바일·가전(DX) 사업의 노태문 사장으로 투톱 체제를 확립하며 경영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선행 기술 연구조직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새 수장에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를 선임하면서 기술 연구에 힘을 싣는다. 
 

내란특검, '내란 수사 마침표' 추경호 구속 심사 준비 총력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수사의 마침표로 보고 구속 심사 준비에 총력을 벌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주말도 반납하고 12월 2일로 예정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준비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트럼프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美 군사작전 돌입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사실상 폐쇄하라고 경고하며 미·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다. 영공 차단 조치와 미 해군 전력 집결, 베네수엘라의 강력 반발이 맞물리며 군사 작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의 상공과 주변의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 확대를 시사해온 만큼 영공 폐쇄가 공중·지상 작전을 위한 전초 단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는 앞서 지난 27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과의 화상 통화에서 머지않아 해상은 물론 지상에서도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자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군사작전이 베네수엘라 영토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