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GA 30%, '내부통제 취약·위험'"

실태 평가 결과…소속 설계사 적고 '지사형'일수록 내부통제 부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곳 중 22곳(29.3%)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가 취약하거나 위험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지난해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22년 시작된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 평가는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평가 분야는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이다.

평가 겨과 지난해 대형 GA 75곳은 평균적으로 1~5등급 중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는 1등급 7곳(9.3%), 2등급 22곳(29.3%), 3등급 24곳(32.0%), 4등급 9곳(12.0%), 5등급 13곳(17.3%)로 집계됐다. 4등급(취약)과 5등급(위험)을 받은 곳이 전체의 약 30%에 다했다.

소속 설계사가 1000명 미만인 대형 GA는 4~5등급 비중이 52.0%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하거나 위험하다는 의미다. 반면 소속 설계사가 3000명 이상인 GA 중에서는 4~5등급을 받은 곳이 없다.

지사·지점들이 연합해 조직돼 있고 대체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사형’ GA는 4~5등급 비중이 47.1%에 달했다. 지점이 본점 통제를 받는 ‘오너형’ GA, 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형’ GA의 4~5등급 비중은 각각 13.6%, 20.0%다. 지사형 GA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금감원은 GA 측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형 GA에 대한 검사를 우선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해 보안 강화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GA가 내부통제 운영을 게을리해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제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