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뱀장어 인공종자 사업, 절차 위반·전문성 논란

의회 동의 없이 협약 체결·예산 편성

전 원 석 의원 (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가 추진 중인 '뱀장어 인공종자 대량생산' 사업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2)은 28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농수산국 예산안 심사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사전 의회 동의 없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예산을 편성했다. 시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은 의회 동의가 필수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부산시는 뱀장어가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에 등재될 가능성에 대비해 3년간 28억7100만원을 투입, 인공종자 대량생산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전 의원은 사업 참여 주체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제기했다. 제출된 연구개발 실적의 특허 출원인은 모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 발명자 중 이번 사업 참여 연구원은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이다.

민간 참여 기업이 보유했다고 밝힌 특허 역시 이미 소멸된 상태인 데다, 해당 기업은 화장품 벤처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련 전문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국가기관과의 비교도 제시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술 고도화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업과 30억 원 규모 예산으로 3년 안에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또 부산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가 2013년부터 뱀장어 연구를 진행해 2016년 부화자어 1만 마리 생산에 성공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번 사업에서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 여건도 한계로 꼽혔다. 부산은 뱀장어 양식이 가능한 내수면 양식장을 찾기 어려워, 설령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현장 적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부산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해양신산업 선도 분야 발굴 사업'에서 이미 기획연구 예산이 편성됐는데, 또다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중복"이라고 비판했다.

전원석 의원은 "신산업 발굴과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격과 실적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맡기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연구 타당성도 부족한 만큼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