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숙박세 100% 이상 인상 추진…관광객 급증 속 세수 확충 나서

외국계 고급 호텔 겨냥해 상한선 없는 과세

민박도 새로 포함

도쿄 시부야 거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관광객이 급증하는 일본 도쿄도가 호텔 및 여관 투숙객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투숙료의 3%’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기존 1박 100~200엔(약 940∼1880원)의 정액제를 사실상 100% 이상 인상하는 조치로, 2027년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가 구상 중인 숙박세 개편안은 현재 1박 금액에 따라 100~200엔을 일률 부과하는 ‘단계적 정액제’를 폐지하고, 숙박료의 3%를 세금으로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가령 숙박 요금 1만 5000엔 기준으로 보면 숙박세는 기존 200엔에서 450엔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투숙 요금이 높을수록 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도쿄도는 관광객 증가에 맞춘 재원 확보 차원에서 숙박세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도쿄는 관광객의 도착 지점 역할을 하는 만큼 숙박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다만 도쿄도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관광 시책 비용은 306억엔(약 2877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숙박세 수입은 약 69억엔(약 649억원)에 그친다. 

도쿄도는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온 민박 및 간이숙소까지 과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이용이 늘고 고급 민박이 증가하면서 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액 상한선을 두지 않는 점이다. 닛케이는 이를 두고 “외국계 호텔이나 고급 리조트 호텔이 도쿄에서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지불 능력이 있는 숙박객에게 상응하는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도쿄 시내에는 고급 브랜드 호텔이 잇달아 개업하며 객단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닛케이는 “정률제로 변경될 경우 도쿄도의 숙박세 수입은 약 69억엔에서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고, 경기 둔화기에는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도쿄도의 숙박세 개편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도 맞물린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올해 1~10월 기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554만 명으로, 연간 기준 처음으로 4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가 관광 정책 강화와 재원 확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만 숙박업계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정률제를 적용할 경우 고객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숙박업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