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건강보험료 지원 '전국 우수 지자체' 선정

저소득층 3000세대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 성과 주목

노영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장(좌측)이 정종복 기장군수(우측)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기장군]

기장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 복지정책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장군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기장군이 건강보험공단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배경에는 지역 내 빈틈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 정책 운영이 있다.

군은 지난 2007년 ‘기장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혜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기준으로 군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약 3000세대에게 총 2억 2000만원 규모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생활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조차 어려운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군의 보험료 지원은 지역 취약계층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건강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장군의 지원사업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수준을 넘어, 지역 복지체계에서 빠지기 쉬운 취약층을 붙잡아 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료가 밀리기 시작하면 병원을 찾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는 곧 건강 문제의 장기화와 생활기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장군은 이 같은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선(先) 지원’ 방식의 정책을 유지하며, 취약계층 주민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군민의 건강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사각지대 없는 기장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기반의 건강복지 정책이 지자체 단위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누구도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