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AI 발전과 야당의 나아갈 길

[사진=노희진 BNK투자증권 감사위원장]

경주 APEC에 미·중 정치 지도자가 참석해 패권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의 회담을 한 반면 인공지능(AI) 시대를 열어갈 민간 대표들은 상호 협력의 치맥 파티를 열었다. 

향후 다가올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비해야 한다. 정부 예산 편성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1% 증가한 슈퍼예산이다. AI 관련 예산은 총 10조1000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110조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국가 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선다. 이자를 갚는 데만 34조원이 들어갈 정도로 나랏빛 부담이 커진다. 

이런 예산을 살펴야 할 야당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보이콧했다. 대통령이 AI 시대를 여는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엄포를 놓고 특검은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40%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을 여당 대표가 해산 의중을 내비치고 이에 반발해 나라의 앞날을 논의해야 될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모두 자중하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나라의 앞날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정부가 주도했지만 인공 지능 발전은 민간 기업의 역할이 더 클 것이다. 

정부 정책 중에 민간의 창의적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가 AI 관련 연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AI 관련 데이터 처리를 위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계승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고민해야 된다. AI 관련 전문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도 다각도로 개발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후유증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AI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민간 경제 활력 진작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법관 증원 같은 정책으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법적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사이에 야당이 나라 발전의 앞날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것이다.  

반면 정책은 없고 자기 보호를 위한 전쟁만 치르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편안한 주거를 위한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약 두 배 올랐다. 노무현 정부 출범 전인 2002년 약 2억8000만원이던 평균 거래가가 2007년 6억원을 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평균 거래가는 6억5000만원이었다. 2022년 평균 거래가는 12억원에 육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잠잠하던 부동산 가격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정부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역사는 금융 규제와 세금 부담에 의한 수요 억제로는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동일한 방향의 정책을 반복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또 두 배로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일당은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이 정치 투쟁에 골몰하기보다 민생, 나라 발전과 직결된 정책을 제시하고 상상 못할 개발 이익의 정당성을 판단받을 방안을 제시할 적에 중도층 국민들의 시선이 다시 야당을 향해 움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