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연방정부, 43일 만에 정상화…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

'오바마 케어' 보조금 이견 속 10월 1일 시작…43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

트럼프, 서명식서 셧다운 책임 민주당에 돌리며 "내년 중간선거 때 잊지 말라"

트럼프 vs 민주, '건강보험 2차전' 전망…내년 중간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밤(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사진=AP·연합뉴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공식 종료됐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다수가 찬성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2명이 반대에 표를 보탰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상원에서 이미 수정 가결된 것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10시24분(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함으로써 지난달 1일 시작돼 43일째 이어진 셧다운이 막을 내렸다. 기존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더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말하며 셧다운 장기화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의 자금을 기존 수준으로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에 적용될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식품의약국(FDA)·재향군인부(VA), 군용 건설 프로젝트, 의회 운영 예산 등은 이번 임시예산안에 1년치가 반영됐다.

합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셧다운 장기화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이 즉시 재개되며,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가 지급된다.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는 연방정부가 비용을 보전한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극심해졌다.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주요 공항에서 결항·지연이 이어졌고, SNAP 예산 고갈 우려로 저소득층 4200만명의 식비 지원도 위태로워졌다. 연방 공무원들은 급여 중단과 해고 예고로 불안이 커졌으며, 각종 통계 발표가 멈추면서 경제 정책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 국면에서 자신과 공화당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끝까지 요구해온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없이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안에 반대했지만,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탈하면서 처리의 길이 열렸다.

공화당이 상원 표결을 보장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오바마 케어' 연장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셧다운 국면에서는 우위를 점했을지언정, 내년 11월 상·하원 다수당을 가르는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연말 종료될 경우 보험료가 폭등해 유권자 불만이 확대될 수 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 중 보조금 수혜자는 2000만명 이상으로, 보조금이 중단되면 보험료가 2~3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건강보험 개혁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 막대한 돈을 보험사가 아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해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는 '오바마 케어'라는 재앙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저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많은 민주당 의원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문제로는 전투에서 패했을지라도 공화당이 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역풍에 직면한다면 자신들이 더 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