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도 임시예산안 가결…43일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임박

  • 트럼프, 12일 밤 예산안 서명 시 43일 만에 셧다운 공식 종료

미 의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 의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이 통과됐다. 이에 43일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이날 밤 종료될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원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해당 예산안에 반대하던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진 모습이라고 CNN은 전했다. 따라서 지난 10일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정부 재개방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9시45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45분)에 오벌오피스에서 임시예산안에 공개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시작돼 43일째 지속된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최장 기록(35일)을 8일 넘긴 사상 최장 셧다운이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의 자금을 기존 수준으로 임시 복원하는 내용이다. 의회는 해당 시한까지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예산안을 협상·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일부 분야인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VA), 군용 건설 사업, 그리고 의회 자체 운영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1년치 예산이 일괄 처리됐다.

합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계획을 중단하고, 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바마케어 보조금'(ACA) 연장안에 대해 상원 표결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셧다운 장기화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이 즉시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 중단 없이 운영된다. 아울러 연방 공무원에게 밀린 급여가 지급되며, 셧다운 기간 동안 자체 재원으로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는 연방정부가 이를 보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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