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끝나지 않는 부동산 정쟁…"전수조사 응답" vs "10·15 철회"

10·15 대책, 이상경 전 차관이 쏘아올린 부동산 공방 격화

민주 "6채 8억5000만원 주장 장동혁, 공시가격인지 밝혀야"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의 위선, 불공정한 정책에 국민들 분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부동산 정책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서 촉발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권의 부동산 이슈에 문제를 제기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자 의혹이 불거지자 장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차관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수립을 주도한 이들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라 칭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먼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6채 가격이 8억5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실거래가인가 아니면 공시가격인가"라며 "당내 설치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해 봤나.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으로 규정, 즉각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차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10·15 대책의 전면 취소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의 부동산 난타전은 27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 실패를 재차 언급하고 이 위원장의 갭투자 논란을 쟁점화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은 비상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이고 이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맞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70%에서 40%로 줄이려 했으나 비판이 나오자 9일 만에 철회하는 등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두고도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구 부총리, 이 위원장, 김 실장, 이 전 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의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과 실소유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전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이 반토막 났고,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고 갭투자를 막는 10·15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역시 이 위원장을 향해 "부동산 투기꾼인가. 두 채를 동시에 가졌던 적이 있었는가. 누구처럼 6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후 이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자신있고 과감히 하시라"며 옹호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주 당 부동산 특위는 두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내일은 마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수도권에서 간담회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다"며 부동산 관련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