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균형발전' 단순한 지역 정책 아닌 국가 생존 문제"

"수도권 집값,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아…잃어버린 30년 시작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취임 후 5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 일정으로 대구를 찾아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 시민 300여 명과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대구 국회의원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윤재옥·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언급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은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 문제가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은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 집이 부족해 난리인데, 지방에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뤘다. 비판할 부분이 있지만 경제 발전의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면서도 “재벌 체제 형성과 수도권 집중 등 부작용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당시엔 자원이 희소해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기회를 몰아주는, 이른바 ‘몰빵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만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지방에 우선 시범 도입하고,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과 기업 배치 시 지역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