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다시 대면하는 한·미 정상…관세 협상 타결이냐 속도조절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 정상이 오는 29일 두 달여 만에 다시 마주하는 가운데 관세 협상의 마침표를 찍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미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타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29일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관세 협상 '속도전'에 타결 기대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국빈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23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공개하면서 방한을 공식화했다.

지난 8월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지난 7월 말 맺어진 한·미 관세 협의의 후속 조치 마련이 될 전망이다. 

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협상안 마련에는 난항을 겪어왔다. 5% 내외만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우리 주장과는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 통상 당국은 관세 협의에 나서왔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주일 사이에 두 차례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여왔다.

한국은 최근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속도조절' 시사 발언 계속…野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할 시점"

다만 최근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 실무를 맡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접 투자가)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다"며 "시기 등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투자 비중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협상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의미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금 투자 규모가 우리 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고려해 정상회담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세 협상이 길어질 경우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은 지난 8~9월 2개월 연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수출 역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러 주제를 통해 실무자 간 협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기 어렵다. 이제는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최고결정권자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결단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