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윤영호 '여야 5명' 진술 확인…편파수사 아냐"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님 재확인…"정치적 고려 없었다"

김건희 9번째 소환…'관저 이전' 관계자 영장 청구 방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금품 제공 진술을 둘러싼 '편파수사'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등장한 대상이 특정 정당이 아닌 여야 정치인 5명이라며, 해당 사안 자체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와 주장이 이어지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5명이었다"며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8월 확보했으며, 진술 내용을 변호인 입회 하에 받아 서명·날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검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수사 과정에서 별도 분리했고, 수사 종료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실무 원칙에 따라 타 기관으로 넘길 계획이었다고 한다. 다만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기밀 유지가 어려워졌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돼 최근 조기 이첩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해군 선상 파티, 종묘 차담회, 관저 이전 특혜,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등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김 여사의 출석은 이번이 9번째로, 지난 8월 구속기소 이후에는 세 번째다.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았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TF 1분과 소속 행정관 황승호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출석도 거듭 요청했다. 특검은 이 대표가 2022년 대선·지방선거·보궐선거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알린 당사자라며 "확보한 통화녹음 등 자료와 진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12일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12월 중 출석이 어렵다"며 응하지 않고 있다.

또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도 22대 국회의원 공천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18일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8월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한 전 대표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고의적으로 수령하지 않은 뒤 언론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은 수사 대상인 공천 개입 의혹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재차 출석을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