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다시묻다] 임미애 "복구 사각지대 존재...회복 위해 입법·정책 지원할 것"

"2심 재판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피해주민에 좌절 안겨"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항 지진피해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2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7년 발생했던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해 "복구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임 의원과 포항시,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경상북도의회가 후원하는 '포항, 다시 묻다: 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정책 세미나에서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간다면 이 세미나가 포항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년 포항 지진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시간이 흐른 지금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했다.
 
이어 "최근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며 "정부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이 결정은 피해 주민들에게 큰 좌절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주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해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경북도의회는 도 차원의 책임있는 대응과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하게 요구해 왔고, 포항시의회도 대법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 주민들의 법적 대응을 돕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 세미나는 포항 지진 피해의 실태를 정확히 드러내고, 공공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정치권과 행정, 언론, 시민사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