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국감, 정면충돌 예고
오늘 국회 국정감사는 닷새째 일정으로, 모두 9개 상임위에서 진행됩니다. 핵심은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입니다. 법사위에선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여야 공방이 거셀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기본권 침해 시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받는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과도한 공세라고 맞설 방침입니다. 행안위에선 경찰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구속적부심 석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쟁점입니다.©'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