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부동산 정책에…"고육지책" vs "위험한 규제"

與 전현희 "무주택자 '내집 마련' 방해 않아야…공급 대책 필요"

​​​​​​​野 곽규택 "현금부자용 정책…정부, 보유세 카드 꺼낼 가능성"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최후의 수단,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강벨트 라인에 포함되는 자신의 지역구(서울 중구성동구갑)를 언급하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일부 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나 강남 지역 주민들, 자신의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효과가 없을 경우 정부가 보유세 등 세금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금 카드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라며 "수요를 줄이고 공급 대책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가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동산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래를 아예 없애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아주 위험한 방식"이라고 혹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시장에서 거래를 없애는 방식으로 간다면 조금이라도 (규제가) 풀렸을 때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현금 부자들만 서울에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방식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맞벌이들, 특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좀 해보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을 치는 것"이라며 "대규모 공급 정책도 있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공급뿐 아니라 민간 건설사 등을 통해서라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요지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럴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경험상 이 정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세금 카드까지 꺼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또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