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것은 과거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국제적으로 아마 1등일 것이다. (시장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테크의) 방향을 전환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볼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금융의 대전환’을 지시했다. 이는 부동산 투자 자본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해 ‘코스피 5000’을 실현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물가 안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며 “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로는 어렵다.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위한 길에는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 일 수 없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치·감금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해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면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을 강화하는 등 관계 부처가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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