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부동산 대책·한미 관세협상 놓고 공방…구윤철 "국익 최우선"

3500억불 대미 투자·공기업 개혁 쟁점…"출범 5개월, 평가 일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지난 정부의 정책운용 실패와 현 정부의 경제운영 기조 모두가 도마에 올랐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공기업 개혁, 부동산 대책 등 핵심 경제 현안도 집중 부각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말로 판명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세제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이외에 마포구와 성동구,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방안과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현 6억원 한도를 4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스와프 협상도 진전이 없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일시불 납부하라는 조건은 우리 외환보유액의 8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이런 규모를 3년 반 안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분할 투자 방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국회 비준 동의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핵심 쟁점과 입장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뢰에 기반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히긴 어렵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개선해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 지출 규모가 950조원에 달하는데도 개혁 속도가 더디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경영평가가 재무성과 위주로 짜여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보다 발전적이고 보완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 “소비쿠폰 남발과 국채 발행으로 물가와 부채를 동시에 키웠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구 부총리는 "“정부 출범 5개월은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엔 너무 짧은 시기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