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수사 지휘는 명백한 위법…한탕주의 경계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고 박원순 시장은 예전에 트위터로 부하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걸 ‘소통행정’이라 부르며 쇼를 즐기던 때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그 재미가 좋았는지 대통령이 돼서도 김민석 총리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말이 소통이지 그것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이 느리고 답답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전횡과 부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도장과 결재선 하나하나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절차를 건너뛰어 임은정 검사장을 시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다”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은 직접 수사 개입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없애야 할 조직으로 낙인찍었다”며 “세 갈래로 출범시킨 특검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비판했다.

또 “한덕수 총리를 구속하려다 기각당하지 않았느냐”며 “결국 아쉬운 나머지 눈에 밟히는 별동대 하나를 택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임 검사장이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이 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임 검사장은 검찰 조직을 이끌어 수사 성과를 낼 위치에 있지 않은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백해룡 경정의 억울함은 이해되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를 건드린다 한들 이미 정치적 가치는 소진된 대상이다”라며 “이 대통령께선 안타깝게 사정 정국이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계신 듯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엿보이는 문제도 외로움과 조급함이다”라며 “대통령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더 조급하고, 더 불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정 장관이나 김영진 의원 같은 분들에 욱해서 지르고 수습하는 어려운 일을 떠맡기지 말고, 그분들에게 어려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욕 잘하고 욱하는 대통령을 피해 다니는 참모들이 아닌, 자신이 받는 월급만큼의 직업의식을 가진 참모들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