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23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정부 주도 강제노동 강요"

韓, 최고 등급 1등급 유지…"인신매매 근절 위한 최소 기준 충족"

북한의 정권 수립일(9월 9일)을 하루 앞둔 8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주택 건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자국민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등 심각한 인신매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신매매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강제 송환된 탈북민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하는 행태,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임금 압류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인신매매 대응 수준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국가별 개선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줄곧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돼 왔다.

국무부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13개국에 3등급을 부여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유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동안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그래서 1등급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지난해에 1등급으로 복귀한 바 있다.

다만 어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련 기소가 미미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