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운영체계 곳곳에 문제…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

[사진=얀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추석을 앞두고 우편·택배·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 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민간과 협력도 촘촘히 구축하라"며 "전산 시스템의 문제로 납세·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혹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또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기간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헸다. 

이어 "당연히 2중 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보고 과정에서 담당 부처 책임자들이 정보관리 규정과 운영 원칙을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지도도 없이 운전해 온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지침의 완비와 제대로 된 운용"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에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그렇다. 당연히 알았을 것 같다"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있었고, 그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당연히 정부 전산망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기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 대비책이 작동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겠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보안·안전 시설에 관한 부분은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나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