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정보사·777사령부 등 정보부대 활동비 '대폭 삭감'

대북 감청 777사령부 예산은 '반토막'…해군·공군은 각각 증가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앞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등 주요 정보부대들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7억3400만원 감액된 1399억6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은 정보부대의 군사정보 수집과 분석, 판단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보안비 예산으로, 일종의 특수활동비 성격이다.

국방부가 각 부대의 소요를 취합해 요구하면 국가정보원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부대별 군사정보활동 예산을 편성한다.

내년도 부대별 정보보안비 예산은 정보사 343억8900만원, 777사령부 192억1400만원, 방첩사 189억8900만원, 사이버사령부 47억8200만원, 국방정보본부 27억4400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대북 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약 369억원)보다 177억5000만원 깎여 사실상 반토막 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보사와 방첩사도 각각 19억8300만원, 13억4800만원 감액돼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내년도 정보보안비 예산안은 올해보다 각각 128억원, 120억원가량 늘었다.

앞서 정부는 방첩사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후 폐지하고, 정보사 등 국방 정보 조직들도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