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조직법, 행정부 대상 생체 실험"

송언석, 의원총회서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이면 행정부 기능 마비"

최은석 "본회의서 전체 법안 필리버스터에 무게 중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처를 쪼개고, 또 부처를 떼어서 다른 부처에 갖다 붙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예로 들며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 두고 건설과 운영은 환경부에 보낸다고 한다. 환경부라는 부처 속성상 환경단체의 논리에 휘둘리기 쉽다"며 "그런 부처에 원전 건설과 운영 업무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탈원전 '시즌2'로 간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고,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전기 공급 수단은 원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원전 건설과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 개편을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 해체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까지 옥상옥 조직이 4개나 생기는 구조가 된다"며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서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퍼부으려는지 예산권을 용산에서 쥐겠다는 발상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직의 유기적 기능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인 결과는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의원들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지, 쟁점 법안에 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수요일 정도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는 전체 다 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다"며 "의원들이 전체 법안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