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野 표결 불참

野 "입법 독재" vs 與 "새 정부 일하게 해줘야"

법사위 거쳐 25일 본회의 통과 전망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야당 간사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독재, "졸속 처리"라고 강하게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독재의 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법상의 숙려기간을 내팽개치고, 검토보고서 48시간 전 배부 조항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지만 처리 날짜부터 일방적으로 못 박아놓고 졸속처리했다"며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 비용 증가를 초래해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범죄자만 웃게 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이제는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일하려고 만들어 내놓은 것이 정부조직법이다.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기본 자세"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은 "졸속이라는 말은 더 납득할 수가 없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방침이 외부로 다 공개가 됐다. 야당에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다가 국회에서 실제로 현실화하니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나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의원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제대로 된 정부조직법을 만들자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뭐가 그리 급한지 군사 작전하듯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로지 이재명 모시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걸 국민의 기준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