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이 자기 범죄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건 탄핵 사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쓴소리를 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사유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당시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게 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다. 대법원장이 그렇게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재판부의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뿐 아니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