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우려"

"조희대 사퇴,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바일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찾았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기일 한 번만 열면 양형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
 
이어 "10년 미만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대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범들에 대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여당이)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했지만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지만, 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대법원장 자리는 조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