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사퇴 요구 "사법 독립을 위해 가장 먼저 물러나야"

"검찰 독재 시대에 침묵하다 민주적 정권에서 무슨 염치인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느냐.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고 있냐"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부연했다. 

또 추 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법원의 총장 징계 사건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했을 때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며 "그러나 1심에서는 윤석열 패소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뒤집혔다.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겼다"며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