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성장 체감 못하면 성장 동력 약해질 수도…초과세수로 취약차주 지원 보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1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중간선거 이후 경제동향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1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취약차주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생활비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데 주목하며 고물가·고금리 충격이 취약계층에 번지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재정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국민이 성장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면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며 일자리·주거·서민금융 분야의 3대 민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수출 호조가 내수와 고용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장관은 올해 성장률이 3% 중반으로 전망되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증시 조정을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가 국내 반도체 업황과 세수에 미칠 영향도 살폈다. 박 장관은 반도체가 경제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세수가 변동할 경우 미래대응기금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AI 투자가 쉽게 줄어들기 어렵고 장기공급계약 확대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등 7대 차세대 성장 분야에 투자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나온 제안을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와 미래대응기금 운용, 중장기 전략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