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플랫폼 노동자 금융이용 문턱 낮아진다…노동부-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

대안신용평가 기반 마련·특화 금융상품 발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건설노동자와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이용과정의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금융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노동단체, 노동공제단체 등과 '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노동·노무제공 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 등이 보유한 건설노동자의 공제부금 납부이력과 노무제공자의 활동 이력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와 대출심사 등에 노동·노무제공 이력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다음으로는 건설노동자·노무제공자 특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발굴·제공한다. 소득의 불규칙성과 고용형태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개발·확산하고,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금융애로 해소, 경제적 제기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 연계를 활성화하고, 금융상담과 재무상담 등 금융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교육을 통해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금융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끝으로 금융지원제도 안내·홍보와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노동단체와 노동공제단체 등은 소속 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게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와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관계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신규 금융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노동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해 2027년중 출시할 예정이다. 또 건설노동자‧노무제공자 일한 이력과 같은 대안정보를 긍정적 신용평가 요소로 반영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개인 대안신용평가 추진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으로 건설노동자와 노무제공자의 노동·노무제공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포용금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협약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이라는 3대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의미 있는 실천으로,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