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자립준비청년 위한 법률교육 진행

세종 변호사 18명, 19개 기관 찾아가 실습형 법률교육

임대차·근로계약 등 생활 법률 전수...청년 자립 기반 지원

세발자전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모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세종의 석근배, 이정렬, 최유진, 정윤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는 지난 6월~8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찾아가는 법률교육 '세발자전거'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세발자전거'는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 근로, 직장 및 대학, 정부지원제도, 범죄 피해구제 등 필요한 법률지식을 나누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세종의 공익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2022년부터 진행해 왔다. 어린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타기 전에 세발자전거를 타며 중심 잡는 연습을 하듯,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발자전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도권 중심의 기존 자립준비청년 교육과 달리 수도권을 포함해 무안, 함양, 부산, 군산,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등 전국 각지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법률 문서 작성 실습을 병행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은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대응 방법을 미리 배우고,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공익센터 구성원인 변호사들이 각지의 신청기관으로 출타해 실시하는 교육 △신청기관이 세종 회의실로 방문해 교육 수강 △고려대 로스쿨 공익법률상담소 소속 재학생들이 강의 및 캠퍼스투어 진행 △zoom 교육 등 4가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두 달 동안 공익센터 소속 18명의 변호사가 19개 기관을 방문, 총 40개 기관 350여 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공익센터의 한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보람 있는 프로보노를 할 수 있어 감사했다. 교육을 준비하며 관련 제도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추후 교육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기관은 "그동안 들었던 법률 교육 중 가장 알차고 유익했다. 다양한 자료와 적극적인 설명, 친절한 질문까지 감사했다"고 했다.

공익센터 부센터장 김광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세종의 공익센터는 로펌 내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공익 활동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체계이다. 앞으로 세종의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적인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