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성장률 반등 없으면 40년 후 국가채무비율 156.3%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단위 %)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구와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없이 현재의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경우 올해 49%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 후인 2064년 156.3%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향후 인구와 거시경제 변수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내다본 '기준 시나리오'로, 성장률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73.4%까지 오를 것으로 점쳐졌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최근 인구구조와 성장률 변화 등 달라진 상황이 반영됐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 2차 전망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과 연동해 계산하면서 206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81.1% 수준으로 전망했다. 당시 의무지출을 포함한 정부 지출 전체가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한다고 전제한 시나리오가 장기국가채무 전망치를 실제보다 축소할 수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망에서 인구·거시경제 전제를 기본 변수로 활용해 인구·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했다. 인구 변수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경우 이 수치는 144.7%까지 낮아지지만 인구 대응에 실패할 경우 169.6%로 높아진다. 

또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성장률 대응에 성공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33.0%로 낮아지고, 실패 시 173.4%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기준 시나리오 결과가 국내 다른 기관의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 2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2072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은 173.0%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60년 144.8%로 내다봤다. 

또 기재부는 재정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20년간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순증분의 -5%~-15%를 누적해 절감할 경우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5.4%~150.3%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20년 동안 재량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해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하면 2065년 국가채무비율 6.0%포인트 감소하며 의무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 절감하면 17.6%포인트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세한 수준의 변수 조정의 효과가 장기간 누적돼 나타난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규모, 수입 확대 등 변수가 달라지면 전망의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향후 구조개혁과 정부의 정책대응 여부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경로 변경이 가능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총지출 전망(기준 시나리오상)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성장 둔화를 꼽았다. 40년 후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은 2배 이상 급증하고 생산연령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같은 이유로 사회보험의 재정 수지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전환이 예상되며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전환 이후 2047년 기금고갈이, 공무원·군인연금은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가 각각 -0.69%, -0.15%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전환 이후 2033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당장 내년 적자전환 이후 2030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된다. 

다만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가 각각 0.26%, 0.18% 흑자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전망에 착수한 지난해 10월 인구·거시경제 전제자료를 활용하면서 최근의 출산율 반등 등 추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날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이 40년간 제도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전망의 전제, 제도 또는 정책 등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며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정년연장, 경기침체 등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전망 모델을 고도화하는 등 향후 장기재정 전망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