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동까지 추방 압박...과테말라 "받을 준비 됐다"

아동 권리 논란 속 미국 법원 제동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과테말라 정부는 보호자 없이 미국으로 건너가 추방 대상이 된 과테말라 아동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과테말라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미국에서 보내는 모든 연령의 (과테말라) 아동을 매주 150명씩 받을 의향이 있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아동 송환 문제를 조율해왔다면서 “보내는 결정, 규모, 속도는 미국 정부에 달려있다. 알다시피 현재 법적 분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보호자 없는 과테말라 10∼17세 아동 10명의 추방을 14일간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파클 수크나난 판사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 35분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며 아동들의 격리를 최소 2주간 중단하도록 했다. 일부 아동은 이미 추방 비행기편에 탑승한 상황에서 판사의 긴급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변호인은 이들이 다시 난민 재정착 사무소로 돌아갔다고 확인했다. 해당 아동들이 같은 방식으로 추방 대상이 될 과테말라 아동들은 수백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이민 단속을 이어왔으며 특히 보호자 없는 미성년 이주민을 표적 삼아 추방을 추진했다. 미국 정부는 과테말라와 협정을 체결해 미성년 아동의 귀국을 허용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번 주말부터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아동 권리가 무시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 법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아동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지내며 가족이나 위탁 가정이 정해질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난민·망명 심사를 포함한 합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
 
전국이민법센터와 이민 아동 권리센터는 이번 조치가 의회가 보장한 보호를 명백히 위반한다며 아동들이 과테말라로 돌아갈 경우 학대, 방치, 박해, 심지어 고문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장은 원고 중 한 명인 10세 과테말라 소녀가 어머니가 사망하고 다른 보호자에게 학대와 방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소녀를 포함한 아동 대부분은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에 두려움을 표명했고 텍사스·펜실베이니아·뉴욕 등지의 보호소와 위탁 가정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이주민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민 당국이 보호자 없는 이주민 아동을 표적 삼아 추방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법은 보호자 없이 중남미 등지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아동들이 난민 등의 합법적 체류 신분을 얻을 때까지 법률 대리 서비스 등의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