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4개 구청 신설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무엇이 달라지나

시청·구청·읍면동 역할 재정립…행정 서비스 질 UP
조례 제·개정, 조직·인력 배치, 사무 위임 정비 추진
시민 생활권 중심의 행정체계 본격 가동 '준비 끝'

화성특례시가 내년 2월 1일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 개청을 목표로 행정구역 획정, 조직 구성, 사무 위임, 임시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 생활권 중심의 행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그동안 시청이나 출장소를 직접 찾아야 했던 각종 위생 인허가 민원을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가 개막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4개 일반구 설치에 발맞춰 화성특례사가 시민 생활권에 밀착된 어떤 행정 서비스를 본격화하는지 분야별로 짚어본다.

위생, 문화, 체육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분야

"위생 인허가, 구청으로 분산…접근성·행정 효율성↑"

환경국은 위생정책과 업무 중 △ 식품·공중위생업소(현 2만 3278개소) 인허가 △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그간 시청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행정 절차를 생활권 내 구청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시민 접근성과 민원 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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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청은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담당하고, 구청은 지역 특성에 맞춘 실행 중심 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정책과 실행 간 기능 분담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문화콘텐츠 행정도 구청에서 더 신속하게"

문화예술과는 영화, 게임, 음악, 출판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 인허가 △ 변경 △ 폐업 등 민원처리 권한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특히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업장의 지도 감독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우리 동네에서 원스톱으로"

체육진흥과는 △ 신고체육시설업(현 1481개소)인허가 및 안전점검 △ 야외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행사 운영 권한 등을 각 구청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생활권 내 구청을 통해 체육시설 관련 민원, 안전점검 요청,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대응 속도와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인허가, 건축,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분야

"복잡한 인허가, 구청에서 쉽게…“3S 시민 맞춤형 서비스” 실현"

도시정책실은 인허가 행정에 △ Speed(신속처리) △ Standard(업무 표준화) △ Satisfaction(사전 안내)로 대표되는 ‘3S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여 각 구청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응대가 가능해져 시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토지이동신청,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 기존 시청 방문이 불가피했던 민원 대부분을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30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공동주택·건축 인허가, 구청에서 간편하게"

주택국은 공동주택 관리와 임대사업자 등록, 소규모 건축허가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한다.

이번 조치로 △ 6층 이하 또는 2,000㎡ 미만의 건축허가 △ 가설건축물 신고 △ 건축물대장 정비 △ 해체·멸실 신고 △ 건축물 관리점검 등 민원이 소재지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해졌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돼,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모두 향상될 전망이다.

"공원·녹지 행정, 시민 곁에서 신속 대응"

공원녹지사업소는 기존의 전략적 기획 기능을 유지한 채, 실질적인 현장 대응은 구청이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 산불 예방 및 진화 △ 재해우려목 제거 △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 산림 불법행위 단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녹지 행정은 구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이로써 재난 대응의 신속성은 물론, 일상적인 녹지 관리까지 한층 가까이에서 이뤄지게 된다.

보건, 복지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분야

"보건소 확충으로 생활밀착형 건강서비스 강화"

현재 3개소였던 보건소가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구청별로 설치돼 지역 특성과 주민 건강수요에 맞춘 정책이 추진된다.

△ 만세구는 재난응급의료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 효행구는 걷기운동과 대학연계 건강사업, △ 병점구는 역사·문화 자원 활용 건강서비스, △ 동탄구는 청년층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확대에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확충, 응급의료기관 확대, ICT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서비스, 모자보건, 취약계층 건강돌봄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보건정책도 확대된다.

"시청-구청-읍면동 3단 복지행정 체계 구축"

시청에 집중돼 있던 사회복지급여 신청·조사·지급, 아동수당·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주요 복지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원거리 시청 방문 없이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고령층과 아동, 장애인 등 행정 접근성이 취약했던 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내년에는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이 신설되고, 2026년에는 아이돌봄센터와 화성형 아이키움터가 확충돼 영유아 돌봄 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복지 업무, 요양시설 관련 상담·절차 등도 구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돼 어르신과 시설 종사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고 서비스 품질도 한층 향상된다.

아울러 이번 개편을 통해 ‘시청-구청-읍면동’ 3단 복지 행정체계를 확립한다. 시청은 정책 수립과 통합 기능을, 구청은 보건·복지 집행을, 읍면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담당해 행정 효율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업, 농업, 대중교통 등 시민 맞춤형 서비스 분야

"지역산업 행정, 구청에서 원스톱 처리"

계량기검정, 담배·통신판매업 신고 등 지역산업 행정업무는 앞으로 각 구청에서 일괄 처리된다. 민원인은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게 되어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직업소개소 등록, 변경, 폐업 신고도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게된다. 시는 구청 전환 전까지 충분한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반려동물 행정도 지역 밀착형으로 전환"

화성시는 이번 일반구 설치로 농약, 비료, 종자, 원산지표시 등 농업 관련 주요업무를 시청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더 이상 시청을 오가지 않고 거주지 인근 구청에서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관리도 구청 체계로 전환된다. 동물병원, 미용업, 전시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해 구청별 정기 지도점검과 위생·안전기준 점검이 강화되며, 시민 접근성과 업계의 책임성 모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청 가는 길 더 편리하게' 화성시, 대중교통 개선 본격 검토"

시는 일반구 체제 전환에 따라 변모할 통행 패턴에 대비해 임시청사와 연계된대중교통망 개선에도 나섰다.

도시지역인 병점구·동탄구는 기존 노선을 유지·보완하고,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망이 취약한 만세구·효행구는 신규 노선 도입및 운행 횟수 증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남양읍과 조암, 비봉, 매송, 정남 등지에서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노선 조정과 운행 대수 확대를 검토 중이며, 향후 수요 예측과 예산 확보, 운송업체 선정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접근편의성 위한 임시청사 연계 교통망 확충계획

일반구 체제 전환에 따른 통행패턴 및 이용수요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접근 편의성 확보를 위한 구청 연계 교통망 확충계획 중 문제점은 △ (만세·효행구) 지역 외곽에 위치, 노선수 부족 등으로 관할지역 연계망 미흡 △ (병점·동탄구) 다수의 연계교통이 기 구축되어 있어 접근성 양호 △ (공통사항) 단편조정은 서비스 저하 유발, 적자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개선대책은 △ 만세·효행구청(임시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청 전 단기 교통대책 우선 추진으로 단기안은 기존노선의 조정은 최소화, 노선신설 및 증차를 통한 공급망 확충이고, 장기안은 화성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용역을 통한 노선전반의 재정립 추진이다.

확충계획은 △ (만세구) 경로조정 및 증차: 2개 노선 <6대 증차> - 광범위한 만세구의 관할지역 별 노선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서남부권 주요 교통 거점인 남양읍, 조암지역~만세구청 경유 경로변경, 증차를 통한 환승연계성 강화
△ (효행구) 노선신설: 2개 노선 <20대 신설> - 직결노선인 미비한 비봉·매송·정남~효행구청 경유 노선신설 등이다.

향후계획으로는 △ 2025. 하반기: 신설계획 및 재정 등 협의 △ 2025. 9.: 신설계획(안) 의견조회(각 읍면동) △ 2025. 9.: 노선입찰 공고(관내운송업체) △ 2025. 10.~: 업체선정 및 운행준비 △ 2026. 1.~: 단계별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진화성시 — 정명근 화성시장이 일반구 설치 확정을 발표하며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유능한 행정’에 발맞춰, 화성특례시도 시민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에서 더 빠르고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동안 시청까지 멀리 와야만 했던 각종 민원, 시간이 오래 걸리던 행정 절차, 접근이 어려웠던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이제는 생활권 내에서 직접 해결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이는 화성특례시가 시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변화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고 안전해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약속”이라며,“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 있는 행정, 불편을 덜어드리는 행정, 삶을 바꾸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화성특례시가 시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변화이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보다 편리해지고 안전해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움직이겠다는 약속이다.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 있는 행정, 불편을 덜어드리는 행정, 삶을 바꾸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중심, 현장 중심의 유능한 행정’에 발맞춰, 화성특례시도 시민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