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지금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 '외유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정숙 여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내란 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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