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한일FTA, 안정적 경제협력 위한 통상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확대 대비해야

"경제적 편익 종합적 판단 필요" 제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첨단기술 패권 경쟁 등 한국의 통상환경이 직면한 도전적인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 특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3일 '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 규모와 대세계 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초반 정점을 기록한 이후 하강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 규모와 지리적 인접성 등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 간 교역규모 감소 추세는 이례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일 양국의 관세율은 현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정해지지만, RCEP의 시장 개방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한일 FTA가 추진된다면 참고(Benchmark) 가능한 협정 사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다. 

CPTPP는 RCEP에 비해 시장 개방 수준이 높고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세율이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범위가 넓어 현재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은 품목에서 빠른 수입 관세율의 철폐가 예상된다. 연구원은 CPTPP 수준의 관세율 인하를 한일 FTA의 유력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양국의 수입 관세율과 교역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연구원은 CPTPP 개방 수준으로 한일 FTA가 추진된다면 한국의 대일본 수입 100대 품목 가운데 우리 측 관세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관세 품목은 54개라고 밝혔다. 

이들 54개 품목의 대일본 합산 수입액은 연평균 227억 달러(2022년~2024년 기준) 수준으로 전체 대일 수입액의 45.5%를 차지하며, 대부분 석유화학·전자 산업의 원료와 중간재, 그리고 일부 자동차에 해당하는 품목들이다. 

한일 간의 수입 관세는 현재 RCEP을 통해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지만, 만약 한일 FTA가 CPTPP 수준에서 추진될 시 이들 품목 대부분이 협정 체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면서 이로 인한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CPTPP 개방 수준으로 한일 FTA가 추진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수출 100대 품목 가운데 일본 측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유관세 품목은 총 24개다. 이들 품목에 대한 한국의 대일본 수출 규모는 최근 3년 연평균 11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대일본 수출의 37.1%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일본 수출 품목 중 프로필렌·플라스틱 제품 등을 중심으로 일부 품목에서 즉각적인 관세 인하·이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대일본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석유 제품군의 경우 현재 일본 측 수입 관세율이 1%대 이하로 이미 낮다는 점에서 CPTPP 개방 수준의 한일 FTA가 추진되더라도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CPTPP 수준에서 한일 FTA를 추진 시 일부 제조업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더 빠른 수입 관세율 인하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일 FTA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기업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한일 FTA의 목적을 단순한 무역수지의 증감이 아니라, 한일 경제협력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통상 정책 수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정환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한일 FTA는 한일 제조업 분업구조와 재편되는 GVC 안에서 양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주요 신통상 의제의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또한 한일 양국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완충 장치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