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보수층 의식한 '외국인정책' 시동…"공생 정책 실종" 우려도

다카이치, "배외주의와 선 긋겠다" 강조

경제단체, "규제만 강화하면 산업현장 혼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UPI·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4일 외국인 정책을 둘러싼 관계 각료회의를 새로 발족시키고 ‘다카이치식 외국인정책’을 본격 가동했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15일, “보수층의 지지 기반을 되찾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졸속 추진은 경제면의 혼란과 ‘배외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회의의 공식 명칭은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로, 외국인의 체류 자격 심사 엄정화와 부동산 취득 실태 파악 지시 등을 골자로 한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 회의 논의를 거쳐 2026년 1월까지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부 외국인의 불법 행위나 규칙 이탈로 인해 국민이 불안과 불공정을 느끼고 있다”며 “배외주의와는 선을 긋되, 위반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정책을 자민당 총재선거 공약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회의 의장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맡고, 새로 신설된 ‘외국인 공생 담당상’을 겸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과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이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특히 오노다 장관은 여당 내 강경파 중 하나로, 그동안 외국인정책 엄격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인물이다. 관저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로 보기 때문”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의 핵심은 △체류 자격 심사 엄정화 △외국인 토지 취득 실태 파악 △비자 수수료·체류 허가 수수료 인상 검토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어린이를 포함한 체류 외국인의 일본어 교육 강화,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연계도 정책 항목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정권 내부에서는 엄격화는 이미 충분히 진행돼 온 것으로, 제동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짚었다.

경제·노동 구조상 외국인 배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2008년 48만명에서 지난해 230만명을 넘어섰으며, 내후년에는 일본 잔류를 전제로 한 ‘육성 취업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경제단체는 “공생 체제 구축 없이 규제만 강화되면 산업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규칙을 지키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오노다 장관도 “배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성실한 외국인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사히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공생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존 공생 정책을 유지한 채 ‘질서’ 항목을 추가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정책 움직임은 엄격화 조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이 외국인 정책을 어디까지 ‘강경 노선’으로 끌고 갈지, 혹은 공생정책과 균형을 맞출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