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공개 미룬 국정위…역대 정부선 어땠나

13일 대국민보고대회서 국정과제만 발표

역대 정부, 핵심 기조 담아 조직개편 처리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핵심 과제로 꼽혔던 정부 조직개편안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정위 산하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대통령실 보고에 이어 조율 과정에 돌입했으나 공직 사회 내 반발 등을 불러올 '블랙홀'로 번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제외한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행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보고대회에 이튿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별도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국정위는 활동 초반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청 수사·기소권 분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원회 해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검토해 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수직적 권력 분산을 강조한 만큼 조직개편 얼개에도 이같은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직속 기구에서 새 정부의 핵심 기조를 담은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대통령 취임 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 및 처리되기까지 윤석열 정부는 151일, 박근혜 정부 51일, 노무현 정부는 42일, 문재인 정부 41일, 이명박 정부 32일, 김대중 정부 13일, 김영삼 정부는 10일이 소요됐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라는 지향점에 맞춰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줄여 시장과 지방정부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였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조직을 축소·통폐합한 결과 정무직 16명과 3427명의 인력 정원이 감축됐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했고, 대통령실 인력은 20% 감축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한 보건복지여성부와 금융위원회를 신설했다.

'창조 경제'를 띄운 박근혜 정부는 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신설했다. 전임 정부와 같이 작은 정부 기조는 같았으나 1차 조직개편 15부 2처 18청이었던 정부조직은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됐다. 부처 간 기능 조정도 다수 이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개편했고,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상황 속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편을 최소화했다.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측면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 정권과 달리 진보 이념을 앞세운 혁신정부를 표방했다.

문재인 정부 1차 조직개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소기업청 격상),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 명칭 변경(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 행정안전부 신설(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소방청 신설(행정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 신설(해양수산부 소속), 대통령경호실(장관급) 등이다. 

여소야대 구조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기조 아래 운영 효율성을 따졌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 개편이 이뤄졌다.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1차 개편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