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中 경제적 압박에 日 "희토류 규제 재연 우려"

아사히 "희토류 규제하면 산업에 심각한 충격 예상"

日관방 "다양한 대화 준비돼 있어"...경제 후폭풍 최소화 고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까지 중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일본 내부에서는 경제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통보했다고 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중국 측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수산물 수입 중단 이유를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국은 이달 초 일본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지 2주 만에 다시 수입을 멈추게 됐다.

앞서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으나, 이시바 시게루 총리 당시 중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지난 6월 일부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 즉 ‘대만 유사시’에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후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양국 간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이다.

이에 일본 측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일 “관광 산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지만,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는 일본 제조업의 핵심 소재인 만큼 중국의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 고위 관계자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중국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과거 외교적 마찰을 빚은 상대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가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선정되자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규제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기원 조사 요구에 반발하며 호주산 보리와 와인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양국 모두 관계 회복에 수년이 걸렸다. 일본 역시 2010년 센카쿠(댜오위다오) 해역 충돌 사건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과 일본산 제품 통관 강화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중국의 반발이 경제·문화·인적 교류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 정부는 대응 방향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에 대한 예단은 삼가겠다”면서도 “일본은 다양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진행된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중국 외교부 류진쑹 아주사장의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중국은 자국 입장에 기반한 발언을 했고, 일본은 그에 대해 반론하며 일관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일본 방문 자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의 치안이 악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이 협의 직후 보도된 사진과 영상에서 일본 측에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기하라 장관은 “중국 미디어의 보도에 일일이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일본 정부는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희토류 규제를 포함한 중국의 실질적 경제 보복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하라 장관은 “중·일 양국이 상호 노력해 과제와 현안을 줄이고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일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경제 분야에 미칠 후폭풍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