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 공표

AI사업 대가산정 체계 개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11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인공지능(AI) 도입 대가체계의 초기모델 핵심 항목 중 하나인 '전문작업비' 명칭을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으로 변경하고, 해당 항목의 세부 작업 요소를 구체화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대가가 산출되도록 보완했다.

커스터마이징 사업 유형은 기본형, 데이터형, 모델형으로 세분화했으며 각 유형별로 요구사항 분석, 설계, 데이터 구축, 모델 구현 및 학습, 검증 및 안정화 등 주요 작업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공공부문 AI 사업의 과업 범위와 비용 산정의 현실성을 높였다고 KOSA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부분별로 작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데브옵스(DevOps) 방식의 확대가 예상되어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후 합산하는 별도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운영업무 중 통합사업에 대한 업무활동 정의도 명시했다.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사업의 경우, 업무에 대한 분장과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간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 제조사 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KOSA 측은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공표하면서, AI 사업은 아직 시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조율해 나가는 과도기에 있는 만큼 대가체계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AI사업 대가와 관련된 비용구조와 산정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이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