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짜뉴스 근절·공공택지 공급 시스템 전면 재검토" 지시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베트남전 민간인 학살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유포와 공공택지 공급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를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6차 국무회의는 지난 6월에 열렸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법무부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은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형벌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제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공공택지 분양 제도와 관련한 개선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주택 공급 시스템은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주택을 짓게 하는 방식은 시장가격과 분양가의 차이를 키워 투기 수요만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공택지 공급 시스템 자체를 근본부터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조성한 뒤 일정 이익을 붙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이 개발 이익을 보다 많이 환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가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 의사를 전한 바 있으나, 베트남 정부에서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