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外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사진=아주경제]

李대통령, 강선우 등 4명 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송부 요청 기한은 오는 24일로 이번 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국방부, 보훈부, 통일부, 여가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며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문보고서 송구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그리고 국방부와 보훈부의 재요청 기한이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2일부터 사흘간인 24일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특별재난지역 지정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께 이들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을 위한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재난 대응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한 달 만에 바뀐 국정상황실장…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변경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임명 한 달 만에 보직이 변경됐다. 국가안보실 산하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대미 관세협상을 챙길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송기호 실장은 국제통상경제 전문가로, 현재 대미 관세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수평 보직 이동했다"고 밝혔다.

경제안보비서관은 국가안보실에서 경제 분야 외교·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오현주 3차장 산하 보직이다.

송 비서관은 미국과 관세 협상, 국제 무역·통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김계환 前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법원과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국 찾은 여한구 통상본부장…"韓 민감사항 최대한 반영할 것"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주요 정부 인사들과 한·미 간 관세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25%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데드라인' 전까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 측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

기존과 같이 통상추진위원회,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협상 대응방향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입장 도출을 목표로 협상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며, 우리에게는 최선·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