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대포통장, 투자사기 판치는 은행권…사기계좌만 3만건 육박 外

 

사진=아주경제

[단독] 대포통장, 투자사기 판치는 은행권…사기계좌만 3만건 육박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은행권 계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타깃으로 한 카드배송 사기부터 가상자산 대리구매, 이체 알바까지 신종 사기 수법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사법 시스템 보완과 은행권의 기술 개선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은행권 계좌는 총 2만9613건이다. 

은행권의 사기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3년 3만9710건, 2024년 4만590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시중은행은 NH농협은행(5797건), KB국민은행(5546건), 우리은행(2322건), 하나은행(2216건), 신한은행(2147건) 순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6019건), 토스뱅크(4055건), 케이뱅크(1511건) 순으로 많았다. 

사기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리구매, 이체 알바 등 사기 수법이 해마다 진화하면서다. 실제 20~30대 젊은 남성 고객을 중심으로 무역송금, 이체 알바,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 피해금 이체 사례도 적지 않다. 고령층을 노린 카드배송 사칭·악성 앱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 개설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휴대전화와 신분증에 접근할 수 있다면 도용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허점으로 꼽힌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사기계좌 연루 건수가 시중은행을 크게 넘어서는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토스뱅크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에 운영이 미비하고 고객위험평가 점수 산출이 적절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보이스피싱에 국한돼 있어 급증하는 신종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건 발의됐지만 단 1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를 통해 피해 금융소비자들이 보호받고 있지만 로맨스피싱, 사이버주식사기, 인터넷 취업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신종사기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기 범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접근할 수 있는 면책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은행 자체적으로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에 투자를 강화하고 해외처럼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김건희 특검, '비밀캠프' 예화랑 법인세 포탈 혐의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비밀캠프로 지목된 '예화랑'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예화랑이 법인계좌로 입금된 돈을 사주 일가의 가수금(처리 계정이 미정인 상태로 우선 받아 두는 돈)으로 처리한 다음 기타판매관리비용을 과대 지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낮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이 예화랑의 지난 10년간(2015~2024년) 법인계좌 내역 등을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화랑 측이 대기업과의 작품 거래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세금 회피를 위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교환 없이 거래)를 했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허위거래 등을 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예화랑 관련 수사 착수에 대해 특검팀 특별수사관은 이날 "수사에 대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예화랑은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장검사이자 그의 결혼식 때 주례를 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돈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운영하던 미술 갤러리다. 비밀캠프 의혹이 불거진 후 현재 서울 종로구 원서동 전시 공간으로 이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곳에 종종 술을 마시러 방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이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통해 예화랑이 불법 선거사무실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선 시기 후보의 공식 선거 캠프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고 예화랑 캠프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사무실로 불법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이른바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의 핵심 안건은 상법 개정안으로 꼽힌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새정부 출범 후 여야 1호 합의 처리 법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3%까지만 인정해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소액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고, 주주들의 주총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경영 활동에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의 이익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를 위해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주주’가 포함됐다. 기업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 보호도 우선하게 된 것이다.

이에 주주 친화 정책으로 증권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돼 경영 위축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관계 부처에 안전 점검과 함께 국가적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3개 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폭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대책과 범부처 차원의 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석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 방통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본격화…"2030년 국제표준화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오는 2030년에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지은경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 과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우주청)이 개최한 '6G 위성통신 컨퍼런스 2025'에 참석해 "오는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 표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은 물론, 위성 발사 계획에 맞춘 주파수·궤도 자원 확보 등 전략도 마련했다.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 과장은 "지난 5월 스타링크 서비스 국내 도입을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정했다"며 "주파수 분배, 기술 기준 등을 확인하고 저궤도 위성 서비스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통신 서비스의 간섭 없이 다양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하향 링크 대역(10.7GHz~11.7GHz)을 추가 공급해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정지궤도 위성보다 혼신 가능성이 높은 저궤도 위성 특성을 고려해 통신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