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주한미군, 대만분쟁시 역할해야…한반도에 가둘수 없어"

美해병대 중령, 보고서 통해 주장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제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중국과 대만 간 분쟁에 개입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브라이언 커그 미 해병대 중령은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공개한 ‘한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 닻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반도에 미군을 가두는 협정, 규정, 문서는 없다”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는 북한의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외부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대만 안보가 한반도 안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커그 중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미중 전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강대국 간의 전쟁은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제1도련선의 닻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지칭하며 도련선은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으로, 미국 등 상대국엔 중국 해군의 팽창을 저지해야 하는 경계선을 의미한다.

그는 “한국에 미국의 (안보)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동시에 방어하는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이중 억제는 체스 말을 움직여 두 명의 적을 동시에 위협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이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면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병력 가운데 일부는 미국 대신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주일미군 1만8000명 중 9000명을 괌과 하와이로 재배치하는 절차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안보자산 투자를 늘릴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저자의 견해이며, 미 해병대나 국방부,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견해도 대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