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회부된 '검찰개혁 4법', 국정기획위 검찰개혁 속도 붙나

법사위, '검찰개혁 4법' 회부하며 입법 드라이브…국정기획위도 속도 맞출 듯

檢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조승래 "검찰개혁 논의 문제없이 진행 중" 완수 의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9일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법조계에서도 '졸속 입법'을 우려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강조한 '추석 전 얼개'에 맞춰 법사위 회부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검찰 해체 작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공약들을 실현하는 국정과제를 수립할 국정기획위 역시 민주당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에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6일 출범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개편 TF를 가동,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 발표를 예고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 역시 검찰개혁 4법과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법사위와도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당에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에 있어 민주당의 보폭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하며 검찰개혁 완수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기인 지난달 20일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 했지만 "검찰이 이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약 30분 만에 업무보고를 중단한 바 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업무 재보고를 예고했지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까지 이어지며 검찰의 내부 사정을 고려해 두 차례 연기된 업무 재보고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예정된 검찰개혁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 마련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이 있었지만 국정기획위는 크게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개혁 완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해 업무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기획위 내 정치행정분과와 조직개편 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보고와 무관하게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지난 3일 검찰청 등의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