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OA "AI 3대 강국 진입 위해 AI 전기요금 따로 설계해야"

산업계서 AI 활용 증가하는데 전기요금 저해요소 돼선 안돼

전력의 안정적 공급 AI 경쟁력 좌우…AI 전용 전력 관리 체계 필요

류 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인프라 센터장이 10일 서울 강남 씨스퀘어에서 열린 '제 6차 AI 미래가치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나선혜 기자]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AI 데이터센터(DC) 운영에 있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AI 용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서울 강남 씨스퀘어에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주최한 '제 6차 AI 미래가치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류 용 KTOA 인프라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AI 3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AI DC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AI만을 위한 전력 수급 계획을 따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계 AI 활용이 증가하는데 전기요금이 저해요소가 돼선 안된다"며 "AI용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 센터장은 국내 AI 산업이 근 1년 동안 많이 뒤쳐졌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AI 중견국"이라며 "AI 산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가 AI 중심의 경제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삼은 가운데,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신사업자의 경우, DC 전력 수급 문제가 AI 산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센터장은 "DC의 운영비는 60%가 전력 비용"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AI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AI 전용 전력 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등 AI 강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DC 전력 수급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력 인프라 투자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사진=KTOA 발표 자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9.53¢/kWh로, 미국(8.45¢)과 캐나다(9.40¢)보다 높지만 OECD 평균(14.4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은 DC에 산업용보다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 산업용 요금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류 센터장은 "DC 특화 요금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난 2008년에 만들어진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과 같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유동적으로 할인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내 DC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예외 적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국내 DC의 약 74%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신규 DC 설립에는 최대 6년이 소요되는 만큼 AI DC 확보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의 지원도 요구된다.

류 센터장은 "국내 AI DC가 부족한 가운데 기존 DC를 AI DC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AI 시설에 대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예외 적용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제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세계적 수준의 AI 솔루션과 서비스를 단기간에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과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류 센터장은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항이 있으나, AI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령을 개정하면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