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AI 시대 준비하려면 현실적 규제·세제 지원 마련돼야"

SKT "전기세 감면해야, 조세특례 있어 구체적인 사업화 시설 규정 필요"

KT "AI 개발 데이터 학습에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해야"

LG유플러스 "정부부처 단위 AI 규제보단 예측 가능한 규제해야"

[사진=KTOA]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측 가능한 규제와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10일 서울 강남 씨스퀘어에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가 주최한 '제 6차 AI 미래가치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통신 3사는 한 목소리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투자를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SKT는 정부의 전폭적인 전기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탁 SKT 성장지원실 실장은 "빅테크와 협의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전기였다"며 AI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전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 특례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화 시설에 대한 규정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사업화 시설에 대한 조세 감면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냉각시설까지 포함 여부, 그래픽처리장치(GPU) 스토리지 포함 여부 등이 설정돼야 한다"고 했다. 

KT는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학습에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운문 KT AX 전략팀 팀장은 "AI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다. AI 학습하는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든다"라며 "데이터 학습에 있어 R&D 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에서 공공데이터를 민간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팀장은 "AI 강국의 길 다양하고 한국적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AI 사업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규제와 산업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아영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 상무는 "AI 관련 규제가 정부부처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예측가능한 규제가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정부에서 AI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여러 사업정 정책을 기대 중"이라며 "사업자들도 정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