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檢개혁은 속도보다 방향…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해야"

"검수완박 대안 등 검찰개혁 필요성 동의"

"與, 속도전 매몰되면 피해는 서민·약자 몫"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검찰개혁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추석 전까지 제도 의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며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