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라살림 54조원 적자…1차 추경 반영에 더 악화

총지출 진도율 지난해 대비 1.4%↓…"7월까지 추경 집행하면 나아질 것"

"2차 추경 상황 포함된 9월 재정동향에 반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5월까지 나라살림이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 등 국세수입 증가로 세수가 크게 늘었지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적자 규모가 커졌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소득세가 6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줄어든 90조원이다. 

이에 따른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해에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 중 실제로 거둔 수입의 비율을 뜻하는 총수입 진도율은 42.9%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0.6%포인트 줄었다. 

5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4조9000억원 늘어난 31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총지출 진도율은 45.9%로 1년 전(예산 기준)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정성과 과장은 "1차 추경이 반영돼서 진도율이 떨어졌다"며 "5월에 3조2000억원을 집행했는데, 7월까지 1차 추경의 70%를 집행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6조7000억원 개선됐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18조7000억원)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경 집행에도 지난해보다 재정 상황은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네번째로 높지만,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 줄었다. 황 과장은 이에 대해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고 국세 수입 상황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2차 추경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추후 관리재정수지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이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관련 영향이 선반영된 가운데 국내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000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황 과장은 "2차 추경이 포함된 상황은 7월 기준이 포함된 9월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